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두 채의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구분 요건
| 종전주택 보유기간 | 신규주택 취득일 이전에 1년 이상 보유 |
|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 |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 종전주택 양도기한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
| 기타 요건 |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분양권 포함 시 비과세 요건
분양권을 통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 보유기간: 분양권 취득일 이전에 1년 이상 보유
- 분양권 취득 후 양도 시점: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거주 요건: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종전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권을 통한 신규주택 취득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 거주 요건 강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기한 단축: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분리와 주택 수 계산
세대분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 독립된 생계 유지: 세대분리된 구성원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독립된 거주 공간: 실제로 독립된 거주 공간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 나이 및 소득 요건: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세대분리가 인정되면 주택 수 계산 시 해당 주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특례 적용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기본 취득세율 적용: 신규주택 취득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건: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양도 시점 주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양도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충족: 신규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 기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 요건 확인: 세대분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려면, 세대분리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