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는 세금 체납이나 채무 상황에서 통장이 압류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방지 기능이 있는 통장'**을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소사업자에게 적합한 압류방지 통장과 관련 제도,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압류방지 통장이란? 기본 개념 설명
압류방지 통장은 정부가 법령에 근거해 보호하도록 지정한 통장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초생활수급비, 연금,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 생계형 수입을 안전하게 입금·출금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일부 공적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개인용 압류방지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표 압류방지 통장 3가지 비교표
은행명 상품명 특징
| KB국민은행 | 국민행복계좌 | 수급자·차상위계층용, 연금 수급자 가능 |
| NH농협은행 | 행복채움통장 | 긴급복지·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
| 신한은행 | 신한희망두배통장 | 청년·서민 지원 중심, 월 한도 설정 |
소상공인을 위한 발급 요건 및 주의사항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개인 명의'의 계좌로, 공적 수당이나 수급을 받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라면 가능
- 통장은 반드시 1인 1계좌만 발급 가능
- 급여 이외의 사업 수익은 입금 금지 (입금 시 압류 가능성 발생)
실제 발급 사례로 보는 활용 시나리오
"김 사장님은 영세 카페를 운영하며, 최근 근로장려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무 조사를 앞두고 혹시 모를 압류를 우려해 농협의 '행복채움통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통장에 근로장려금만 입금되도록 설정한 후, 나머지 거래는 기존 통장을 유지하여 압류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압류방지 통장을 '정부 지원 수당 전용 계좌'로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압류방지 통장 외 대안: 일반 계좌 분산 전략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철저히 분리해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분 활용 목적
| 사업자 통장 | 매출·지출 관리용 |
| 개인 통장 | 생활비·비상금 |
일반 계좌라도 규칙적인 자금 분리와 입금 제한은 압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제도 변화 체크포인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기준 강화
- 행복통장 신규 발급 시 원천징수 기준 강화
- 신한, 국민은행 일부 지점 사전 예약 필수화
가까운 은행에 방문 전, 상담 및 예약 필수입니다.
발급 전 준비 서류 안내
서류명 필요 여부 비고
| 신분증 | 필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수급자 증명서 | 상황에 따라 | 주민센터 또는 홈택스 발급 |
| 수당 수령 증빙자료 | 필수 | 근로장려금 통지서 등 |
Q&A: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은 무조건 발급 불가한가요?
A. 아닙니다. 개인 자격으로 수당을 수령 중이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자 통장으로 압류방지 계좌 전환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개인용 통장 전용입니다.
Q. 압류방지 통장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A. 용도 외 자금이 입금되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유의가 필요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은 ‘정부 수당 수급’이 전제 조건입니다. 개인 자격이 인정되는 소상공인은 은행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