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무엇이 소득공제 대상일까?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소비자의 소득공제를 돕고,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과 소득공제 항목은 알아두면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자발적·의무발행 구분, 소득공제 대상 항목 등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기본 원리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요청하거나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로 나뉩니다.
핸드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어 소득공제 및 세무자료로 활용됩니다.
자발적 발급 기준과 방법
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액 상관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발급 요청이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고자 할 때
- 거래금액이 1원 이상일 경우 가능
- 신분 노출 없이 국세청에 기록하고 싶을 때는 ‘자진발급’ 확인 필요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발급 대상 업종과 기준
일정 업종 및 거래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 발급됩니다.
업종 예시 기준 금액 (부가세 포함) 의무 발급 여부
| 병·의원, 학원, 음식점 | 10,000원 이상 | 발급 의무 |
| 안경점, 미용실 | 10,000원 이상 | 발급 의무 |
| 대형마트, 편의점 | 전 금액 | 발급 의무 |
의무 발급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비대상 항목 구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이 대상은 아닙니다.
항목 구분 소득공제 가능 여부 비고
| 음식점, 편의점, 마트 | 가능 | 일상생활 소비 |
| 학원비, 병원비, 약국 | 가능 | 교육·의료비 포함 |
| 보험료, 공과금, 세금 | 불가능 | 소득공제 제외 대상 |
| 주유소, 교통비 | 불가능 | 유류비, 대중교통은 제외 |
중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현금영수증은 합산되어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자동등록과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앱을 통해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로 자동 등록 가능하며,
등록 후에는 현금으로 결제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내역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되므로
수동 제출 불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대처법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실수로 누락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고
- 거래내역 및 영수증 사진 첨부 필수
-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거래 가능
사업자는 이에 대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득공제는 정상 반영됩니다.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전략
-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활용 비율 늘리기
- 총 급여의 25%를 넘는 소비 계획 세우기
- 비소득공제 항목 구분하여 낭비 줄이기
- 자녀 학원비나 병원비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등록
소득공제 한도는 결제수단에 따라 다르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요약표
결제 수단 공제율 공제 한도
| 신용카드 | 15% | 300만 원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300만 원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추가 100만 원 |
활용 팁 요약
- 현금결제 시 반드시 번호 등록 또는 현금영수증 요청
- 공제 대상 항목 여부 확인 후 지출 계획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확인
- 의무발급 업종은 자동 발행 여부 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