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신청으로 간단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및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최대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요건
구분 대상 요건
| 청년 |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경력단절여성 | 자녀 양육 등으로 1년 이상 경력단절 후 재취업 |
| 고령자 | 취업일 현재 만 60세 이상 |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감면율 및 감면 기간
취업 시점에 따라 감면율 및 적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시기 감면율 감면 기간
| 2018.01.01 ~ 2023.12.31 | 90% | 최대 5년 |
| 2024.01.01 이후 | 50% | 최대 3년 |
중요: 2023년 말까지 취업한 경우 90% 감면 적용. 2024년 이후는 감면율이 하향되므로 취업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기준
해당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제출자 제출 서류
| 근로자 |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경력단절 증명서류(해당 시) |
| 회사 | 감면신청 명세서, 중소기업 확인서 |
실제 감면 금액 예시
연봉 3,000만원 청년의 경우
항목 감면 전 감면 후
| 과세표준 | 약 2,500만원 | 동일 |
|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 약 290만원 | 약 29만원 (90% 감면 시) |
핵심: 연간 약 260만원 세금 절감, 5년간 최대 1,300만원 이상 절세 가능
Q&A 실전 사례
Q. 중소기업 재직 중인 만 35세 청년입니다. 감면 가능할까요?
A. 감면 신청 시점이 아니라 ‘최초 취업 시점 기준’으로 연령이 판단되므로, 취업 시 만 34세 이하였다면 가능합니다.
Q. 감면 대상 중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육아, 출산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경력 단절이 있었고, 그 후 재취업한 경우 여성가족부나 회사 경력 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재직 중인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필수 확인
- 감면은 자동이 아님. 반드시 본인이 신청
- 감면 적용은 근로소득에 한함 (사업소득 불가)
- 이직 시 새 회사에서 다시 감면 신청 필요
정리된 핵심 요약
항목 내용
| 적용 대상 |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 |
| 감면 혜택 | 소득세 90% (또는 50%) 감면 |
| 적용 기간 | 최대 5년 (또는 3년) |
| 신청 방법 | 회사 경유, 세무서 신청 |
| 유의사항 | 최초 취업 연령 기준, 회사 중소기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실질적인 월급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제도이므로 반드시 조건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